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대여제품은 적용기간내 재계약을 시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중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연,월
이용한도
공단부담
85,91,94%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91,94%는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9,6%
보험공단이 85,91,94%이고 개인 부담금이 15,9,6%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임)
4,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본인분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위무;현금납부,계좌 이체등)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수혜자는 필요제품 신청,반품,A/S등을 요구할수있으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본사와 계약당사자간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