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영실버케어

일영실버케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1. 노인과 인권

Q. 인권이란 ?

A.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Q. 노인인권이란?

A.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ex)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 정서적 학대

ex)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3) 성적학대

ex)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경제적 학대

ex)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5) 방임

ex)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6) 유기

ex)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1)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기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5. 노인학대 신고방법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로 전화

1. 계약목적
: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
: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고 갱신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
-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 국가보조 80%+본인부담금 20%+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보조 100%+본인부담금 0%
- 감경대상자 : 국가보조 92%+본인부담금 8%+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국가보조 88%+본인부담금 12%+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 상급침실(1,2인실):월 단위 추가비용부담(1인실:300,000원/2인실:100,000원)
- 1식 : 3,300원 / 간식 : 1,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경 요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긴급연락처를 제공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합니다.
3) 입소자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5. 계약의 해제
: 아래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 및 장기요양기관은 15일 전에 통보합니다.
1) 시설의 계약 해제
- 입소 계약서 허위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외박기간이 10일 이상 경과 시(장기외박으로 인한 자동 퇴소)
- 입소비 또는 지불해야할 비용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 비품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되었을 경우
2) 보호자의 계약해제
-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보호자가 입소어르신을 집으로 모셔갈 경우
- 입소 요양 중 타 요양시설로 전원이 될 경우
-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장기 입원을 요할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