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옹달샘노인복지센터

㈜옹달샘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이하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목적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

이용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기관이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의 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 급여의 이용 및 제공

가. 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욕구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나.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며, 기관은 매월 구체적인 급여제공일정을 수립·제공합니다.
다. 급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 야간(22:00~06:00), 일요일 및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등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가산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의 의무

가.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급여 이용수칙 준수, 건강상태 등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기관은 계약내용에 따른 급여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계약의 해지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급여 제공의 중대한 불이행, 이용자의 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용자는 매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급여 제공 중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관은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9.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이용 및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및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옹달샘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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