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이용계약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2)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이용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보호자 이의가 없는 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변경시 그 즉시 변경되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개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주 보 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 1인을 정한 다.
② 신원인수인은계약체결에의해 “을”과 “병”이“갑”에대한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본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1.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④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이용하였을 경우
4. 이용자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본인부담 비용을 2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단, 이용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이용시켰을 경우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겨우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 이용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 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11. 10일 이상의 장기입원의 경우
12.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져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13.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통제불능, 사고위험 가능)일 경우
14.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5. 일상동작에서 1:1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일 경우
16. 과격행위, 공격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