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급여의 종류, 제공시간, 비용,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 1. 계약 당사자
수급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호자 정보: 수급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2.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 주 몇 회, 1회 몇 시간 등 구체적 이용시간
급여 제공 기간: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또는 자동 갱신 조건
？ 3. 본인부담금 및 납부 방법
본인부담률: 15%, 감경자(9%, 6%) 등
월 예상 본인부담금 및 납부일자
납부 방법: 계좌이체, 자동이체, 현금 등
？ 4. 수급자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정보 제공, 무단취소 자제 등
기관의 의무: 서비스 성실 제공, 안전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 5. 계약 변경 및 해지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계약 내용 변경 가능
계약 해지 조건: 상호 협의, 사망, 장기입원, 타 기관 변경 등
？ 6. 기타사항
민원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자 교체 요청 가능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
？？ 참고사항
계약 체결 전,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계획.
표준 이용계약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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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표준 이용계약서 양식이나 기관별 샘플 계약서 양식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