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유방문요양복지센터

제 1 장 목적

제 2 장 사업

제 3 장 서비스 대상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4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7 장 응급상황 및 재해 대응

제 8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복무규정

제 11 장 임금 및 퇴직급여

제 12 장 복리후생

제 13 장 징 계

제 14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 15 장 고충처리 지침

제 16 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 17 장 센터의 운영체계

제 18 장 보 칙

투유방문요양복지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II(재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4.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33호(202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변경된 2026년 방문요양 급여수가 안내(첨부파일 참고)

□ 신청대상: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신청인원: 3명
□ 신청일정: 2025.9.22.(월) 11:00 ~ 11:50
□추가신청 : 2025. 09. 22. 14:00~17:00
09. 23(화) 10:00~14:00

□ 신청절차: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5.12.(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9.23.(수) 10:00, (수납기간)9.26(금) 10:00 ∼10.01.(월) 23:50
(교육)10.01.(수)~10.20(월),(시험)10.22.(수) 10:00~10.27.(월) 23:50,(수료자발표)11.03
□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수료기준 : 60점 이상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2.중증 재가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는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가 확대되어,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의 연간 이용 가능일수가 증가합니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3.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 인상

◆2025년에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됩니다.
24년 1등급(2,069,900) / 2등급(1,869,600) / 3등급(1,455,800) / 4등급(1,341,800) / 5등급(1,151,600) / 인지지원등급(643,700)
25년 1등급(2,306,400) / 2등급(2,083,400) / 3등급(1,485,700) / 4등급(1,370,600) / 5등급(1,177,000) / 인지지원등급(657,400)

1. 20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24년) : ’23년 대비 2.7% 인상(1,2등급은 약 10% 내외)
▶ 1~2등급은 방문요양 ’270분 이상‘ 연속 급여 이용 가능 일수(시간연장 일수) 확대(월 6일 → 월 8일)에 따라 타 등급 대비 인상폭이 큼

2.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률 : ’23년 대비 2.7%

3.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고시 제19조)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시간연장(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을 월 8회로 확대？(월 6회 → 월 8회)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면) 이수시 95,000원 지급(1회/2년) (고시 제11조의5)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폐지(2023년)되었으며,
- 보수교육으로 변경되는 바(2024년부터),
o 보수교육대상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o 보수교육방법 : 대면교육
o 보수교육비용 지급 : 95,000원을 지급합니다(2년동안 1회 산정 가능)
* 교육비용 지급은 2년동안 1회만 가능하여 2024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2025년에는 비용 지급받을 수 없고, 2026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치매전문교육 변경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고시 제77조)
-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별도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안해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2023년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등)의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치매전문교육 과목통합 변경(2024년부터)
(기존)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시설과목 -> (통합) 요양보호사 과목

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고시 제36조의2)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구. 치매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며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이용가능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2023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유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