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제일의료기

1.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제 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 “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 “을”)
쌍방은 다음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해지의사가 없을시 대여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4.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민*형사 포함)은 갑에게 있다.
5. “을”은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만약 “갑”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7.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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