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20,000명
□ 신청일정 … 본 신청 시 기관？과정별 최대 3명 선착순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2024.6.12.(수) 10:00 ~ 10:50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으로 공지합니다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됨

○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개요

○ 기간: 2022년 7월 4일 ~ 8월 19일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설문조사 … 리서치 전문기관 위탁 조사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등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결과

○ (제도 인지도) 일반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8.9%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경로는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34.5%)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등(18.8%), 공단(17.9%), 가족 소개 등(11.5%) 순임
- 제도의 필요성(88.3%), 효과성(82.7%), 안심정도(74.4%)에 긍정적 응답이 높았고,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다(92.7%)고 응답한 국민의 희망서비스는
재가서비스(73.1%), 시설서비스(26.9%) 순임


○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9%, 전문인력 인지도 70.2%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0.5%), 보수교육
도입등 교육 강화(29.7%), 홍보-캠페인(15.4%) 등 순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lt;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gt;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2019.6.12.시행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설탕 덜먹으면 치매 예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