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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 복지부 고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한 수정 보완

보건 복지부 고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이용 게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