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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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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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12.01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입소자(갑), 둥지요양원(을) 및 보호자(병)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수가변동의 경우 해당 내용만 추가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비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원 이용료는 입소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입소비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 선납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이행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떄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갑' '병'의 의사에 따른 퇴소를 원할 경우 최소 15일전까지 '을'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비용 정산을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퇴소 전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면회는 '을'이 마련한 면회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거동 불능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침실내 면회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사전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한 때에는 협역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에 관할동(읍,면)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2. ‘을’이 선량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의 자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자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입소이용료

2018.04.17 ▼

첨부파일참조

📎 이용료안내.hwp

힘내체조 활용도 조사

2016.11.18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서 개발·보급한 힘뇌체조(치매예방체조)의
활용도 및 만족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5.12월, 입소시설·단기보호·주야간보호 대상 집합교육 실시 및 DVD·포스터 배포.

◆ 조사기간 : 2016.11.14.~11.25.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 조사내용 : 힘뇌체조 활용도 및 만족도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치매수급자 급여이용확대시행

2016.11.18 ▼

치매 수급자 급여이용 확대와 관련하여 인지활동형프로그램 대상자 및 방문요양 시간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도입(2016.9.1. 시행)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및 대응방법

2015.04.06 ▼

1. 노인학대 유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6.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유형</td> <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6.97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정의 </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HEIGHT: 50.0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신체적 학대</td>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HEIGHT: 50.0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4.6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언어․정서적 학대</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4.6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6.1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성적 학대</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6.19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4.6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재정적 학대</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4.6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6.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방임 </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6.4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78.3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자기방임 </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78.3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9.2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4.55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유기</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9.2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01.17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td></tr></tbody></table>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o:p></o:p>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o:p></o:p>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참고 1)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786.0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19.5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o:p></o:p> 제1조의2 (정의) 3.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3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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