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복지용구점

1. 목적

본 사항은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의 복지용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와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와 사업소 간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복지용구의 종류, 급여 기준, 본인부담금,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③ 이용계약서는 상호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 기간

① 이용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며, 장기요양 급여 인정기간 내로 한다.
② 급여 인정기간 변경, 장기요양등급 변동, 급여 중지·종료 시 계약 내용은 이에 따라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4. 제공 복지용구의 범위

①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승인된 복지용구만을 제공한다.
②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종류, 수량, 사용 목적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이용자는 계약된 목적 외 용도로 복지용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복지용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시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주소 변경, 장기 입원, 사망 등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①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설치, 사용 설명 및 사후관리(A/S)를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정기 또는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7. 본인부담금 및 비용

①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비급여 항목,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수리비용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③ 비용 관련 사항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고지한다.

8. 계약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변경 또는 해지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 인정 종료 또는 중지

이용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② 계약 해지 시 제공된 복지용구는 사업소가 회수한다.

9. 분쟁 해결

①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본 사항은 사업소 내에 비치하며,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