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복지재가센터

Ⅰ.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3. 실직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가정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상황:
7.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구금 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8.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9. 이 외에도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Ⅲ 지원종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는 다양하며, 위기 상황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 지급.
？ 1인 가구: 765,400원.
？ 2인 가구: 1,258,400원.
？ 3인 가구: 1,608,100원.
？ 4인 가구: 1,951,200원.
？ 5인 가구: 2,274,600원.
？ 6인 가구: 2,580,7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 추가.

2.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3 주거지원: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Ⅳ.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3.온라인 확인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정부는 어르신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실 때 존엄하게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침도 나왔으며, 이 지침은 시설 어르신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르신 학대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물론, 긴급 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는 법으로 정해진 '노인 인권 교육'에 신체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어르신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들은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시스템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르신과 다른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노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신고해 주십시오.

1) 노인학대 예방신고 센터 1577-1389번
2)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이처럼 정부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동학대 의심 상담 처리 절차>

(상황)
밤10시, 기차역에서 아동2명이 보호자 없이 뛰어다니면서 역사에서 놀고 있다. 마냥 아이들은 즐거워보였다..

(의심)
이 상황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학대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쁜 행동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상담전화 신고방법

아동학대 상감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신고

1) 국번 없이 112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112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고 채널입니다.

2)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2 온라인 상담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Ⅱ. 상담 신고방법
신고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이들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1. 학대 발생 장소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곳의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알려주세요.

2. 학대 가해자 정보
학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 피해 아동 정보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이름, 나이, 현재 상태 등을 알려주세요.

4. 학대 내용
어떤 종류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5. 목격 내용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목격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Ⅲ. 처리절차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현장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2. 피해 아동 보호
학대가 확인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 시설로 옮기거나,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사례 관리
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아이의 회복을 돕습니다.

Ⅳ.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부르는데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Ⅴ. 맺는말
-아동학대 신고는 우리 모두의 용기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용 체크리스트

Ⅰ 노인 학대

노인 학대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이나 유기 등을 통해 고통을 주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행동들이죠.

1.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밀치는 등 어르신의 몸에 해를 끼치는 행동

2.정서적 학대
욕설, 위협, 무시, 고립시키는 등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

3.성적 학대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강제하는 행동

4.경제적 학대
돈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을 가로채는 행동

5. 방임
식사,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동

6.유기
어르신을 버리거나 시설에 맡겨 놓고 연락을 끊는 행동


Ⅱ 노인 학대 예방의 중요성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랍니다. 학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이 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Ⅲ 노인 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1.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의 표정, 행동, 건강 상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혹시 학대의 징후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소통하고 공감해요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지해 주는 것이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인권 교육에 참여해요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요.

Ⅳ 노인 학대 신고

만약 노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어르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
노인 학대 신고를 위한 전용 전화번호예요! 24시간 운영되니, 언제든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전화해 주세요.

2.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상담과 함께 노인 학대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신고하실 때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아요!

3. 학대가 발생한 장소의 주소나 정확한 위치
어떤 종류의 학대가 의심되는지, 구체적인 상황
피해 어르신과 학대 가해자의 대략적인 정보 (관계, 성별 등)


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등이 대표적인 신고 의무자예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에 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알기쉬운 노인학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