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노인복지센터

【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⑴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⑵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⑶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희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⑷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게시 및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익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 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