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 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 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