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장기요양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취약한 계층, 특히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은 의사표현이 용이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기본적인 인권인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존권 어느 것도 향유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독 립 (Independence)
. 소득,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해 적절한 식량/물/주거/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 여 (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 호 (car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 사회의 교육적 , 문화적 ,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 엄 (Dignity)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