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

□ 급여계약 등
① 서해구노인주간보호센터와 수급자의 이용하는 기간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되었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 치매관련 정신행동증상으로 센터 이용이 힘들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고 통보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자의 병원진료,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율에 따라 진행한다.
② 비급여항목(식·간식 재료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비급여 항목 금액
점심 식사비 (1식) 3,000원
간식비 (1회) 1,000원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