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주간보호센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비등급자의 보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료 납부(선납)가 계약갱신을 의미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노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 한다.
① 이용료의 기준
- 무료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유료 대상자 : 등급 판정 급여의 15%(저소득 9% 7.5%, 6%) + 비급여
- 기준금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② 납부 원칙
- 등급자는 매월 20일(휴일의 경우 익일)에 이용료의 자부담 분(이용료의 15%, 식재료비, 이미용비)을 사전에 지정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온라인 수납방식(CMS 자동이체)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중,석식비 : 중,석식비(4,200원)
② 간식비 : 일 2회제공(2,000원)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비급여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변경 결정이 되면 사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②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환불은 비등급자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 종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 노인의 신변 이상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② 이용상담, 제공 프로그램 안내, 이용 편익을 제공 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 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 노인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이용 노인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 노인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 요청 이행 의무
5. 계약해지
1) 이용 후 제2장 제8조(이용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초기 면접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이용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③ 질환의 증상 악화로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1:1 케어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기관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