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정원노인주간보호센터

2026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2024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3. 계약 내용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 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① 월이용료(2023년 01월 01일 기준)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중식/석식 비용(4,800원), 오전/오후 간식비용(1,200원)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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