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명시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3)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비율을 경감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며,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되는 비율에 의거한다. [별표참조]
(5)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년도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8)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바)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