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서 작성】
1.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안에서 정한다.
3. 센터와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전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등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이용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이용자’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20일까지 기관의 본인부담금 계좌로 납부한다.
4.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6년)

2026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6년)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2026년)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5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계약해지】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5등급 외 등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 모욕,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을 경우
5.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로 인한 경우

6월19일 11시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 5명중 3명 참서
회의후 김가정식당에서 식사제공함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안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1. 계약자
2.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