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하며 수급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
3.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본인부담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345,960원
2등급 312,510원
3 등급 222,855원
4 등급 205,590원
5등급 176,550원
2,306,400원(1등급)×15%= 345,960원
2,083,400원(2등급)×15%= 312,510원
1,485,700원(3등급)×15%= 222,855원
1,370,600원(4등급)×15%= 205,590원
1,177,000원(5등급)×15%= 176,550원
의료수급자등 경감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4.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월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5.급여비용가산
내 용
시 간
가산비율
심야가산
오후10시-익일 새벽6시
(인지활동형 요양급여 제외)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정한날 30%
유급휴일및근로자의 날 5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하되 제10조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1조 (이용료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을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2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 미납자의 경우 미납통지문 발송 및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체납사유를 상담한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 방법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