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1/2을 계산한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제품별 구입비용 밀 월 대여비용)는 일반대상자는 15%를,경감. 의료급여 2종인경에는 6%, 9%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구매품목 및 대여품목은 년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구매품목은 내구연한기간내에는 동일한 품목을 제공 받을 수 없다.(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 성인용보행기5년 2개, 안전손잡이 매년 10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와 방지액은 합쳐서 5개, 양말 6개), 간이변기 매년 2개, 지팡이 2년, 욕창예방방석 3년, 자세변환용구 매년 5개, 요실금팬티 매년 4개,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제7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