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약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2026년에 65세이상 인구는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장기요양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대상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장애등급과는 별개로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질병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3.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소를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정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됩니다.
5.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심신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1등급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2등급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95점 미만3등급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75점 미만4등급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60점 미만5등급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45점 이상~51점 미만인지지원 등급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45점 미만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1~2년간 유효하며 유효된 날짜가 다가오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노인성 질병 입증 진단서
④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서 등
노인 장기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3가지 급여항목 중 한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등급으로 받는 지원혜택이 있다면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장애등급 지원과 요양보험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 방문목욕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이네요.？
2.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3.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혜택 정리
장기요양 1등급은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아 식사를 하거나 하는 정도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2023년 기준 1등급은 월 1,520,7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은 월 1,351,7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등급 모두 신청가능한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신청이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의 경우 휴가제 종일방문요양, 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나 단기보호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4등급의 분들은 실내에서 간단한 보조도구 등을 이용해 걷거나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3등급은 월 1,295,400원 4등급은 1,189,800원을 지원받으며 1~2등급과 달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판정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인지력의 저하로 개인 위생처리나 외출 등 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월 1,021,3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사항은 3,4등급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