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3. 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01 기준)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0.01.01 기준, 원)
1등급 1,498,300
2등급 1,498,3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월 한도액 초과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4.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
나. 센터에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3. 심각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