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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월이용료 그밖에 부담액, 계약해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2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가산금 기준 ------------------------------------------------------>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등에곤한 고시 전문 발췌-제 20조)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520,700
2등급 월 한도액 1,351,700
3등급 월 한도액 1,295,400
4등급 월 한도액 1,189,000
5등급 월 한도액 1,021,3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23,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소정금액에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금액에 50% 가산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498,300
2등급 월 한도액 1,331,800
3등급 월 한도액 1,276,300
4등급 월 한도액 1,173,200
5등급 월 한도액 1,007,2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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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정수가에 30% 가산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