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방문케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입소(이용)계약

제8조【계약의 목적】
이 장에서는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제9조【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기관과 대상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율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제11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요금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상황 대응, 고충처리절차 마련,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대상자의 협력 및 통보 의무】
①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나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3.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대상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③ 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18조【서비스 비용의 구성】
① 본 기관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등급,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19조【비급여 항목과 부담 기준】
다음 각 항목은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2.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로 계약된 서비스
3. 병원 진료비 및 계약 외 발생한 서비스 관련 제반 비용
4.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

제20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절차】
①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내용을 정산하고, 다음 달 05일까지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요청 시 기관은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이용료 변동 시 처리 절차】
① 다음 각 사유 발생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본인부담률 변동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기준의 조정
3. 계약된 서비스 내용(제공시간, 급여종류 등)의 변경
4.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② 변경 사항은 서면 계약서에 반영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이용료 납부 책임 및 보호자의 권한】
① 계약 시 지정된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책임을 지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지침에 따라 납부 주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청구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답한다.

제23조【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독촉 고지를 실시한다.
②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되, 해지 전 보호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지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거친다.

제24조【특별 보호 조치에 따른 비용 처리】
① 본 조는 제16조에 따른 특별 보호 조치 발생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시한다.
② 대상자의 건강 악화 또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입원 또는 외부 기관 연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공적 자원 또는 민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25조【응급 조치에 따른 비용 책임】
① 이 조항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 과정 중 발생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신속한 구조 및 병원 이송 등을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및 동행 등 관련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보호자가 부재 중일 경우 직원이 임시로 동행하며,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 후 절차 내용을 안내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
변경 전 월한도액(2025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변경 후 월한도액(2026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이에 따른 수가(시간당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사용자 부담액)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단위 : 원)
26년 수가 (단위 : 원)
180분
55,350
57,020
본인부담금 (일반 15%)
8,300
8,550
본인부담금 (감경 9%)
4,980
5,130
본인부담금 (감경 6%)
3,320
3,420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 4등급 24일 급여제공시 (한달 기준)
① 일반 15% : 8,550 × 24 = 205,200원 (기존 199,200원 : 6,000원 상승)
② 감경 9% : 5,130 × 24 = 123,120원 (기존 119,520원 : 4,400원 상승)
③ 감경 6% : 3,420 × 24 = 82,080원 (기존 79,680원 : 2,400원 상승)

제23조 (게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 부담감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 240분, 최소30분 중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추가
2,262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320
-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류
금 액 (원)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가-1
30분이상
16,190
20
323,800
가-2
60분이상
23,480
20
469,600
가-3
90분이상
31,650
31
981,150
가-4
120분이상
40,280
25
1,007,000
가-5
150분이상
16,970
25
1,174,250
가-6
180분이상
52,880
25
1,322,000
가-7
210분이상
58,930
25
1,473,250
가-8
240분이상
65,000
25
1,625,000


야간가산 : 18시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였더라도 급여비용은 “가. 1-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마음으로 방문케어는 목욕 없음)


제24조 (신원인수 등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 (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 (재계약)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