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 이용긴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 15%, 감경대상자 6%, 9%,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시 현금으로 하거나 3일 이내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 15%, 감경대상자 6%, 9%, 기초수급자 0% 이며 계약
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가능하며 계좌이체
를 원칙으로 한다.
등 급
1~5등급
연간 한도액(원)
1,600,000원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월 한도액의 15%
경감대상자 : 월 한도액의 6%, 9%
기초생활수급자 : 월 한도액의 0%
⊙연간 한도액 초과시 이용자가 100% 부담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를 대여하던 중 병원이나 시설입소시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 사망시 홍은 응급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여)
3) 3개원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⑦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변경을
특별한 절치 없이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류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