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중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아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성능 점검]
- 점검일시: 2026.9.27.(일) 00:00 ~ 08:00
- 점검내용(사유): DB성능 점검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2026년도 운영규정 개요와 급여비용 변경사항 게시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개요.
1.개요총괄
2.총칙
3.기본정보 및 연력
4.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5.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운영규정 개요.
1.개요총괄
2.총칙
3.기본정보 및 연력
4.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5.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화일자료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자격을 확인할수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계약당사자(서명포함)
2.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내용및 비용
4.비급여대상 및 대상별비용

3.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경우 협의을 걸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함으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5.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