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화정요양원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정 안내문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좌측 또는 우측에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대한민국에서 요양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어르신 30명만 모시면 월 1,500만 원은 번다”는 말이 업계에 돌면서 퇴직 후 창업 아이템처럼 회자되고, 실제로 거래 사이트에서는 요양원이 수익형 매물처럼 사고팔린다.

저출생으로 텅 빈 학원 건물 자리마다 요양원 간판이 들어서는 풍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요양원은 어느새 복지 시설이 아닌 ‘유망 사업’으로 불리고, 대기업과 금융사, 제약회사, 사모펀드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우리 부모를 믿고 맡길 곳”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사진=다큐ON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온 딸, 혈액투석을 받는 몸으로 아픈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들처럼 돌봄은 한 가족의 삶을 서서히 잠식한다. 부모는 점점 노쇠해지고 자식 역시 늙고 병들어 가지만, 선뜻 요양원을 선택하지 못한다. “저기에 모시면 최소한 사람답게 돌봄을 받으시겠지”라는 당연해야 할 믿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부실 급식, 신체 억제, 방임과 학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반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우려는 이미 제기됐다. 돌봄이라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시장에 맡긴 결과였다. 2023년 기준 국내 요양원의 98% 이상이 개인 또는 영리법인 소유이며, 공공요양원은 1.7%에 불과하다. 개인요양원이 수천 곳 늘어나는 동안 공공시설 증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결국 좋은 요양원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운 좋은 보호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됐다. 돌봄인권활동가 김영옥은 “좋은 돌봄을 선량한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성에 기대면 안 됩니다. 뛰어난 원장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돌봄은 사람의 덕성이 아니라 구조가 만드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사진=다큐ON

사진=다큐ON
요양원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A부터 E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가 시즌이 되면 직원들은 어르신보다 서류를 먼저 챙기고, 외부 컨설팅 업체가 대신 준비해주는 ‘평가용 운영’도 낯설지 않다.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온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서류가 아니라 어르신의 하루는 어떤지, 실제 생활 속 돌봄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 필요해진 이유다.

이 질문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 제작진은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의 평가표가 아닌 ‘돌봄의 질’을 보는 기준으로 요양원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공요양원 한 곳과 촬영에 동의한 개인요양원 두 곳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의 일상을 관찰하고, 종사자와 보호자를 인터뷰했다. 식사가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지켜보는지,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 교체하는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표정을 읽고 반응하는지, 프로그램이 많은지가 아니라 어르신이 실제로 웃고 있는지를 살폈다. 돌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묻는 과정이었다.

요양원은 결국 우리의 미래다. 지금 부모를 보내야 하는 공간이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공간이다. 6개월의 평가 끝에 과연 “좋은 요양원”을 찾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31일(토) 오후 10시 15분 KBS1 '다큐ON'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는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 “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며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용하 공제회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7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 보호 의식 함양과 학대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열렸다. 교육 내용은 ▲노인인권의 이해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 ▲생활·이용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노인인권존중 케어의 이해로, 노인인권 이론부터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까지 노인복지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평소 돌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인권 친화적 돌봄 문화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노년을 보면 '노인들이라 어쩔 수 없다'며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비위를 세대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개성이 사라지고 서로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젊은이 가운데도 젊은이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듯이 노인 가운데도 어른답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배제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는 프로야구 입장권의 현장 구매가 용이해졌다고 한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티켓을 야구장에서 현장 판매하는 구단이 늘어서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다. 차별과 혐오 대신 포용과 공존을 양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인 1천만명, 일하는 노년층이 급증하는 시대에 노시니어존이라는 말이 자꾸 회자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로 느껴진다. 단지 시니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만은 아닐 것이다,

요양원 내부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하여 일일 3회 이상 하루 평균 5회 약 10분간 환기를 합니다
아침 식시후, 목욕 실시후, 점심식사후, 저녁식사후, 기타 필요시 창문 열고 환기함.

cctv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입니다.

cctv 운영 내부관리계획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화정요양원 입니다.
덕양구청 후문 방향으로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 개원하여 깨끗하고,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031)968-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