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
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용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기관은 제11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

1.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복지용구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025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
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용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기관은 제11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

1.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복지용구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026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

1.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복지용구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024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자료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

1.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복지용구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