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늘편안한주야간보호센터(이하“갑”)는 이용자(“을”)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을” 또는 보호자(“병”)이 납부한 비용수납액 등을 성실히 집행하기로 한다.
② “을” 또는 “병”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이 정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목적시설의 표시)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더불어 공동목욕실, 휴게실(식당),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
① 이용자 “을”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되, “갑”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제4조 (계약기간)
① “을”이 주야간보호센터에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갑”이 정한 제반 규정을 “을”과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갑”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단,“을”또는“병”은 재계약시 “을”이 법정 전염병(간염,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각 반영한다.
④ “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① “을”의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시간은 시설의 차량으로 어르신의 가정과 시설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단, “갑”이 “갑”의 차량이용 또는 도보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단, 시설을 이용 또는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 이용시간을 변경, 조정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송영서비스의 경우, 보호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송영시간을 엄수하고 반드시 이용 노인은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동하도록 한다.
④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을”은 “갑”과 “병”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용비용만을 상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이용함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6조 (배상책임)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화재 및 사고
2. 외출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
3. “을” 또는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실, 훼손 되었을 때
4. 갑작스런 돌연사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