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여미재가복지센터

교통이 불편한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 및 주야간 이동서비스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수가가 인상(6,800원→15,000원/일)됩니다.

이에, 현재 원거리 교통비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존 적용내용을 중단하고 변경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하여,
원활한 급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정비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

★정비사항 안내★

1. (정비대상) :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적용 건
2. (정비기간) : '26.9.17. ~ 26.10.1.
3. (처리방법) 기관포털 / 요양자원 / 교통비신청 / 원거리교통비용 신청
- 기존 중단건 중단신고('26.10.1.) → 인상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26.10.1.)
※ `26.10.1. 이후 원거리교통비 적용 신청(신고)건에 대해 소급 적용 신청 불가
예시) 적용 신청(2026.10.2.) → 적용 시작일(2026.10.2.)

4. (유의사항)
- 적용기간 중복 방지 위해, 기존 적용건을 반드시 중단(’26.10.1.)하고,
신규 적용신청(’26.10.1.)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수급자 급여계약 및 원거리 교통비 적용요건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수급자 방문 종사자가 가족이거나, 수급자 거주지와 종사자 거주지가 5km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신청내용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지연될수 있으니 입력내용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 원거리 교통비 인상 해당 섬지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 일괄 적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규개설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기관운영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기관 현장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현장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개설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4.~11.

○ 신청기간 : 2026.7.28.(화) ~ 10.31.(토)

○ 대상기관 : 2025.1.1.~12.31.까지 지정받은 신규개설기관(재개설기관 제외)
※ 추가모집 신청기간 중 2024년, 2026년 지정기관도 현장컨설팅 참여신청 가능!!
(제외) 2026년 정기평가대상 기관, 신규기관 현장컨설팅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

○ 현장컨설팅 참여대상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참여방법 : 기관평가/신규기관컨설팅/현장컨설팅 신청 화면 통해 직접 신청

○ 결과확인 : ‘현장컨설팅 신청내역조회’ 화면에서 선정여부 확인 가능

< 사업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본부 요양평가부 033-736-36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재가급여 준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26.7.15 게재)에 기 공지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기간 변경
- 변경 내용: (기존) 180일 → (변경) 90일
- 시행 일자: 2026.7.15.(근무종료일 2026.7.15.부터 적용)
· 근무종료일 2026.7.14.까지 → 180일
· 근무종료일 2026.7.15.부터 → 90일
○ 전산 반영 예정일
- 2026.9.1.(화) … 전산 반영 완료 시 별도 재공지 예정

2. 유의사항
○ 전산 반영 완료전까지는 전산 시스템상 기존 기준(180일)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기준은 2026.7.15.부터 90일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 종사자 채용 및 교육 이수 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시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tel. 033-736-1916

1. 개정이유
‘26년 개정되는 고시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도 함께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안 제4조의4 및 별지 제11
호의4 서식 신설)
나.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안 제4조의6)
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안 제5조, 제7조)
라.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6조)
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유급휴가 신설, 예비군 훈련 등
근무시간 인정기준 신설 및 보수교육 근거 법률 현행화(안 제12조)
바.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안 제19조)
사. 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아. 가정방문급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자. 서식 개정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7조, 별지 제24호, 제24호의2
서식 개정 및 제24호의3 서식 신설)

2026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026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