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협약기관
금천구내과의원 : 02-803-0222 (시흥대로 73길 67)
편백한의원 : 02-2088-1700 (독산로 131-1 2층)

건강장해 예방 교육

▶ 방문요양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에서 1~2등급 10%, 3~5등급 20% 내에서 추가산정 가능

- 장기요양 수가 상승 (3.93% 상향)
30분(16940원), 60분(24580원), 90분(33120원), 120분(42160원), 150분(49160원), 180분(55350원), 210분(61670원), 240분(68030원)

-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1일(기존10일) 종일 방문요양급여 이용가능 (1회 12시간)

*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시 사용가능(대표자 동일)

1.손 자주 씻기
2.물 자주 마시기
3.충분히 숙면하기
4.운동으로 면역력 기르기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577-1389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를 저장해주세요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처리 대응 매뉴얼

방문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부당청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한 상황이라도 발생 시점 및 기관의 상황, 법령 및 고시의 변경, 행정처분, 소송결과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부당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사례집 내용을 확인하셔서 방문요양기관에서 환수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제공 서비스와 다르게 청구한 사례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



2) 서비스 시간 등 위반사례

- 동일 수급자에게 동일 시간대 서비스 중복 제공



3)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 수급자가 입원한 병원(병실)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 수급자 없이 서비스 제공

- 가정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 제공

- 여러 수급자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연속해서 제공하고 2번 방문한 것으로 청구

-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이나 2회 방문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4)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사례

-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직장에서 월 160시간이상 근무하면서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5) 인력배치 기준 위반사례

- 시설장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및 사회복지사 고유업무 미수행

-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미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

-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방문하지 않았으나, 방문한 것으로 청구

-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사무업무만 수행하고 가산 청구

- 일부 수급자 방문상담 미실시 및 급여제공시간 외 방문상담 실시



6) 미신고 인력의 서비스 제공

-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 서비스 제공



7)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사례

- 프로그램관리자 수급자 미방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미실시



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사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어르신을 방문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