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카이재가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계약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비급여 대상,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
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85%는 건강보험공단헤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9%,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