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료기

2026년 2월 1일 부터 일부 제품에 관하여 급여삭제, 급여가격 변동.

개정이유 :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과 기존 품목 내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등의 내웅용을 반영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를 희망하는 모든 복지용구는 가능한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복지용구 제공시 수급자와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제품을 제공한다.
*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계약기간
■ 대여제품
① 수급자별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중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단, 수급자와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1년으로 계약한다.
② 수급자별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계약한다.

■ 판매제품
①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내에 구입할수 있다.
(내구연한과 이용중인 동일 품목을 확인 후 계약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의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편의롤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 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을 계약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여제품
①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 한 후, 전체 대여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후, 대여한다.
② 대여제품을 계약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린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 대여제품
①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병원에 장기간 입원시 대여제품(이동욕조, 전동침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판매제품
①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은 7일이내 가능하며, 단 제품을 사용하여 파손 및 손상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대응요령
1.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

2.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여분의 양말 준비

3. 따뜻하고 깨끗한 물 마시기

4. 한랭질환자 발생 시 한랭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신고, 응급조치 등 조치 실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시행 2022.10.1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를 희망하는 모든 복지용구는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복지용구 제공시 수급자와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제품을 제공한다.
*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 계약기간: 대여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급자가 원할시 2년도 가능
* 계약목적:수급자가 보다 편의한 생활을 위하여 복지용구 계약을 함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급여가에 본인부담금 적용하여 비용을 결제함. 그밖의 한도그액 초과시 수급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혜자의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해제
4)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안녕하세요?

시내의료기입니다.

저희 매장이 2021년 9월 3일

남구 문수로 369번길 37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