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솔노인복지센터2

제4장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및 방법)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2조 (계약기간)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노인장기요양표준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 입소 등)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제16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료 변경 시 변경 예정일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 및 금액을 사전 안내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한다.
④ 변경된 이용료는 안내한 적용일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문자나 우편, 전자메일 등 전송에 의한 청구를 안내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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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보필에 더욱 힘쓰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저희 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국회위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앞으로도 노력하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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