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 계약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 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항목 신설 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이나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나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하고 게시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이용료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사실 확인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하고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2)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전에 알려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케어포를 통해 알림톡이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