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닮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배상책입보험가입

1.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고기군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손,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생활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간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깅요양급여 제공기근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나)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려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주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겅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거나 통보할 수 있다.(가.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나.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 할 수 있다. //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라.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할 경우 // 마.수급지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바쁜 나날이었으나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사를 더하며~

눈 깜짝할 사이 한해가 다아 가고 있으며 거기에 감사를 더해 봅니다

2026년 수가를 올리오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