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의료기복지용구

1. 판매제품
1)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여제품
(1)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연장 대여 특약
1) 복지용구 사업소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를 가급적 권유하지 않지만,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연장 대여할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 필수사항 :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점검표
작성여부

1.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겉거나 일상행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 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기다 계약의 필요사항
1)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서명 작성 할 수 있다.
2)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해야 함을 설명한다.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 을 설명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 해야 한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소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조건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식)

①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사업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급여품목을 제공하며,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을 모두 운영한다.

②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전용 품목』을 선택하여 구입한다.

제품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구입 제품은 개인 소유로 한다.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한다.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계약 종료 시 제품은 회수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①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다음에 따른다.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의 법정 본인부담률

감경대상자 : 감경 비율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 관련 규정에 따름

③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청구한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소는 어르신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대여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③ 긴급하거나 제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전화, 문자,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안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공단 기준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 (제품 설치 및 사용 안내)

사업소는 제품 설치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A/S 방법을 설명한다.

이용자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확인 후 서명한다.

무단 개조 또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수리·보수 및 A/S)

제품 이상 발생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한다.

대여제품은 계약기간 내 무상 A/S를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해지 및 종료)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미납, 허위정보 제공,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여제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며, 급여청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