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기간
계약은 이용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대여에 따른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고 갱신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다만, 이용대상자가 사용상의 불편 또는 개인 적인 이유로 계약 기간 변경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구매는 복지용구의 완전 이전으로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동일 제품 재구매는 국가가 정하는 제품 구매연한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구매연한 내에서 이용 대상자의 사용상 이유로 완전 파손되어 부품 교체나 수리로도 본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단의 승인 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 계약체결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심리·주거·사회환경 등 생활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공급자간에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목적이다.
3. 이용 부담액
1) 대여품목 본인부담금 : 월 대여 수가의 15%
2) 판매품목 본인부담금 : 판매 수가의 15%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대상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① 권리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법하고, 업무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복지용구를 공급해야 한다.
2. 업무시간 내에서 이용에 대한 상담과 사용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제2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A/S를 받을 수 있다.
4.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반품이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대상자와 신원인수인의 요구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의 요구에 우선한다.
② 의무
1. 본 대여 제품은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이용 대상자나 신원인수인은 본인이 서비스에 관여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락처 등 계약서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은 필히 본 기관에 알리고 복지용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이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후 15일이 경과 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
트의 사용이 제한된다.
- 이용 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경우
- 사망한 경우
4. 본 대여 제품은 당사의 자산이므로 복지용구의 사용 목적과 사양에 맞게 훼손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한 경우 그 가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5. 계약 해제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 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이용 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이용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
③ 이용 대상자가 대여료의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