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정원및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나.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블로그의 기관 정보 홍보,
기관 리플렛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등 자원연계,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의 소개로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
나.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
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고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⑤ 본인부담금 장기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라. 신원인수관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 59조의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
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마. 신원인수인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바.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