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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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하고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 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도모하며, 수급자와 기관 간 권리·의무 및 서비스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3조 (이용계약)
①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른 급여를 이용한다.
③ 급여의 내용, 횟수 및 시간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등급 변경 또는 급여계획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폭언·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허위 사실 제공 등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③ 계약 해지 시 상호 협의하여 종료일을 정하며, 기관은 필요한 연계 조치를 지원한다.

제6조 (계약의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 제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입원
2. 장기 부재(여행 등)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급여를 재개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른다.
② 수가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등 제도 개편이 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제8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으며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성실하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 및 보호자는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