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자격을 확인할수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계약당사자(서명포함)
2.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내용및 비용
4.비급여대상 및 대상별비용
3.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경우 협의을 걸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함으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5.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