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 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항목 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 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 기간이 갱신 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 일부터 갱신 된 유효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며 전자적으로도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기관과 계약 당사자 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