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37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32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13개 품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5호(2020.12.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10개 품목 47개 제품 신규 추가
-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 조정
- 12개 품목 50개 제품 급여대상 제외
<행정예고 기간>
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18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제30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7.14)에 따라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붙임 1. 시행령 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부. 끝.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보완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명칭 및 구성인원 변경

-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완화 : 유통실적 기준완화

- 표준코드 중 제조번호 자릿수 확대, 불필요한 동일제품 인정기준 항목 수정 등



○ 시행일: 2020. 3. 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1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51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 39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 34개 제품(12개 품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 발제요약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복지용구급여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
→ 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붙임 1. 개정안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ㄱ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2. 행정예고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민원 응대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처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8.1.(목) 정지된 제품과 동일한 사유로 SZ-201 지팡이 1개 제품이 추가로 '19.8.6.(화) 00:00 부로 급여정지됨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복지용구 제도 안내 및 수급자들의 원활한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첨부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