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등급, 3등급자를 우적으로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이리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에 필요한 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이이용계획서
3)장기요양급여표준약관(센터)
4)개인정보동의서(센터)
5)4대평가지작성(센터)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23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1회당 시간별 본인부담금 비용
30분 : 2,429 60분 : 3,522
90분 : 4,748 120분 : 6,042
150분 : 7,046 180분 : 7,932
210분 : 8,840 240분 : 9,750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5. 계약해제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 하되 이용약관에 관한사항을 준수한다.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6)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