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재가복지센터

①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시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시 재계약하며, 계약 기간내에 대여 물품의 사용 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적용구간 내)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5. 본 기관에서 대여 및 판매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밖의 비용(비급여) 부담액은 없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다.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일상생활편익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바. 기관의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제품의 파손, 분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제공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나.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6년 성심재가복지센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본인부담금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각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직원의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랄 당하거나 사망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어르신께 최고의 서비스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심재가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재가복지센터 : 041) 961-1001
센터 대표자 연락처 : 010-793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