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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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급여비용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병’(또는‘갑’)에게 통보 후‘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갑 또는‘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갑’이 지정한(또는‘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주소 안내http://www.seobusilver.or.kr/
※ 문의사항 및 센터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Tel : 02-376-0472     Fax : 02-376-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