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스재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① 프라미스재활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 만료 1개월 전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 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이 발생 시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2. 월 입소비용
①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5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자 기준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금침실 이용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촉탁의사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3. 계약 해지
① ‘갑’의 해지
‘갑’ 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3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 개인 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승낙은 서면(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의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입소자의 계약,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경우
- 입소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입소자의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 그 밖에 프라미스재활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정, 규칙 등 이행 의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규정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