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함.

1)공정한 직무수행
2)부당이득의 수수금지
3)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부패행위란?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한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 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이 되는 행위

부패, 공익신고는 어떻게하나요?
1.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2. 인터넷: 청렴포터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3. 방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호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피해를 당한 즉시 대응(증거자료 수집)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서면, 문자,이메일)
-피해사실, 불쾌감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전달

성희롱 신고 및 상담
* 익명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 도움요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외부강의: 공직자동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2) 부정청탁 금지
3)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금지

*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 보상
1.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2.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 -> 3. 수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시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척탁 내용, 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 신고자 보호, 보상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직장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1) 행위자: 괴롬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행위장소: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 반복적인 폭언 등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 의사와 상관 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록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1522-9000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88-6497 (안전보건공단 작업트라우마센터)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 갑질 유형
1) 법령 등 위반: 법령, 조례 등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제공
2) 사적이익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강요·유도 여부
3)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지시 여부
4) 비인격적 대우: 외모·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 등 여부
5)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등
6)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휴일 근무, 부당한 업무배제를 하였는지 여부
7)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 혹은 고의로 지연하였는지 여부
8)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요구, 부당한 차별행위 여부

* 갑질 신고채널:
-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목격자 등)은 기관의 담당직원 혹은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음
- 직장 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110 (국가 운영 갑질피해 상담센터)

1.공익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2.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4. 신변보호 및 징계 책임감면
5. 불리한 처분의 감면
6.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1.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호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
2. 공공재정이란?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처붐 사용하는 금붐등을 발합니다.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제2 조 계약기간
제3조 센터의의무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제5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시설 자체점검 : '23. 05. 22. ~ 06. 21.

- ( 시설장) 자체점검 실시 결과 희망이음에 입력하여 제출

- (경로) 기관운영(행정)업무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 시설 안전점검 관리

- ( 시·군·구) 자체점검 실시 결과 검토하여 '확인' 혹은 '반려' 처리

- (경로) 시설법인 > 안전점검 > 안전점검표 제출 > 시설,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